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 판결문 없어도 집행권원 확인하고 시작할 절차

양육비가 끊겼는데 판결문이 없어 막막하다면, 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은 판결문 유무가 아니라 집행권원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집행권원은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비를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게 하는 문서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소송부터 다시 할지는 가진 서류를 본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아래 카드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과 추심지원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는 이 글의 순서로 먼저 가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 어떤 서류가 집행권원일까?

판결문 외에도 심판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집행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판결문 대신 양육비부담조서를 갖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말이나 개인 합의서로만 양육비를 정했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단순 합의서와 집행력이 있는 법원 문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류 종류와 함께 양육비 금액·지급일·지급 주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서류를 확인했다면 다음 갈림길은 집행권원이 있느냐입니다. 없으면 지급 의무를 확정하는 일이, 있으면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서류 없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소송과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상황에 따라 협의성립 지원이나 소송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혼 부모 사이에서 자녀와 상대방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는 상대방과 자녀의 법적 부모·자녀 관계를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있음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다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처럼 실제 지급을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검토할 절차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법원이 급여 지급자에게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지급할 정기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쓰이므로, 이미 밀린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반드시 먼저 마쳐야만 모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한 문서와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담 준비

약정된 월 양육비, 지급일, 실제 받은 금액, 받지 못한 금액을 월별로 정리하면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거래내역도 함께 준비하세요.

상담 전 준비 항목

절차에 따라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정보를 모두 알아야만 지원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서 합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고 일부 서류는 원본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확인하기

집행권원이 없다면 양육비 청구와 집행권원 확보를, 있다면 상대방의 급여와 재산에 맞는 절차를 이어서 보면 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양육비 상담전화 1644-66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